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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기피 현상 심화…복무기간 길어 일반병 지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면허 합격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공중보건의사는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 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 간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3~2023 연도별  의사면허 합격자 및 공중보건의사 현황이중 군 복무 시 공보의 대상인 남성 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 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또 남성 비율도 2013년 59.7%에서 2023년 63.1%로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의료인의 군대 입대는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공보의(의과·치과·한의과)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 감소했다.특히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같은 기간 402명 감소했다.이에 공보의가 배치돼야 할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인력 공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로, 이 중 19곳은 아예 의과 진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공보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이유는 과도한 복무기간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월 대한공보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표했다. 또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중보건의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은 이보다 2배인 36개월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는 군사훈련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이다. 특히 현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급여 차이마저 줄어들게 되면 향후 공보의들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최혜영 의원은 의무장교를 포함한 공보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감소되는 공보의를 걱정하면서 의료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추가적으로 공보의의 복무기간 조정에 필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가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05 11:37:56병·의원

"MZ세대 모여라" 베일 벗은 젊은의사협의체 위원 모집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생부터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까지 MZ세대가 한 데 모이는 통로인 '젊은의사협의체'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위원 모집에 돌입했다. 만 40세 이하 의사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철저히 '젊음'에 초점이 맞춰졌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는 다음 달 발대식을 목표로 활동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의과대학 및 전공의 교육, 근로환경, 보건정책, 국제보건 등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한 전국적인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젊은의사협의체가 다음달 발대식을 앞두고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현재 젊은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 등 2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대생을 대표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0년 집단행동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수년째 수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여파로 동력을 상실한 젊은의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집단행동 이후 근 3년 만에 다시 한번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것.대한의사협회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협회 산하에 TFT를 만들고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힘썼다. 젊은의사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에 대한 계획도 설정된 상황. 의협 예산 중 보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항목 중 젊은의사포럼 지원비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게 있다. 이를 젊은의사협의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의협 관계자는 "과거 대전협, 대공협, 의대협이 공동으로 젊은의사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 행사 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왔다"라며 "젊은의사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다음 회기 예산을 짤 때 해당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젊은의사협의체에는 의대생 포함 만 40세 이하 의사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젊은의사는 정회원, 의대생은 준회원으로 구분했다. 협의체 참여를 원하는 젊은의사는 대전협이나 대공협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대전협은 "의료현안에 대한 목소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젊은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그동안 의협에서 미처 다 신경 쓰지 못했던 젊은의사의 의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회의하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청서에는 한의사초음파, 간호법, 의대정원 증가, 공공의료, 비대면의료 등 관심있는 의료정책을 비롯해 출신의대, 의사협회비 납부 여부 등을 쓰면 된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젊은의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책 현안에 관심을 갖는 젊은의사들의 네트워킹을 구축할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우선 ▲환경노동위원회 ▲보건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국제보건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9개 조직으로 이뤄졌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부터 전공의 수련,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 젊은의사와 연계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젊은의사포럼도 계획하고 있다.신정환 회장은 "사실 그동안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컸다"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의사의 의견을 말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전협과 공감대를 가졌다. 실제 생각보다 많은 젊은의사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보의, 전공의라는 신분적 한계로 정책적 의견 제시에 제한이 있는 공보의와 전공의가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27 05:30:00병·의원

메디스태프-대공협 업무협약…올해로 4년째 유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공보의협의회와 메디스태프는 올해로 4년째 mou체결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메디스태프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각종 보건 사업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정(MOU)를 체결했다. 올해로 4년째다.대공협과 메디스태프는 이번 MOU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에 지친 대공협회원들을 위한 혜택 제공 ▲공보의 이후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 제공 ▲국내 보건 사업 관련 설문조사 정보 공유 ▲국내 보건 사업 관련 통계 자료 공유 및 데이터 생성 ▲국내 보건 사업 관련 홍보 포스터 등의 자료 제작 ▲기타 보건 사업에 있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어느 때보다 도서 각지에 있는 공중보건의 회원분들을 한데 모으고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앞으로 대공협과 메디스태프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젊은 의사들을 위한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업무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대공협이 진행하는 각종 회의 및 보건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고 전했다.한편 메디스태프는 국내 최초 의사 전용 보안 메신저 플랫폼 '메디스태프' 애플리케이션을 론칭한 이후 의사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제공, 국내 보건의료 사업 관련 설문조사, 의사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사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현재 회원 2만여 명을 넘긴 메디스태프는 신규 회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골스튜디오, BNK부산은행, 골드스푼, 휴램프로, 모우다 등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2-08-01 16:39:41병·의원

젊은의사 목소리 커지나…협의체에 TFT 구성까지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년 전 젊은의사 집단행동 이후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린 젊은의사들이 한데 뭉쳐 그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 각종 의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주요 목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의대생까지 끌어안는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TFT 형태로 젊은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의대생까지 끌어안는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에는 TFT 조직을 주도하고 있다.의협은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가칭) 젊은의사 TFT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상임이사회에서 TFT를 만들기로 하고 본격적인 위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협에서는 총무이사와 홍보이사 등이 참여한다. 의협 정책이사이기도 한 대공협 신정환 회장이 간사를 맡는다.의협 임원 외에도 대공협과 대전협이 추천하는 40세 미만 의사 회원이 각각 4명씩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한군진의사협의회도 2명의 젊은 의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2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위원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의협 관계자는 "젊은의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적 규제, 정책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협회 내 공식적인 소통을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TF를 통해 최신 의료계 이슈에 대한 젊은의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로서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젊은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 현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 산하에 TFT를 설치하는 것과 대공협과 대전협은 '젊은의사협의체' 발족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전공의, 공보의를 비롯해 의대생까지 포함시켜 젊은 의사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협의체 구성 중심에는 대공협 신정환 회장이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대공협 회장 당선 때부터 젊은의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신 회장은 "사실 그동안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컸다"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의사의 이야기를 내고, 젊은의사의 다양한 진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전협과 공감대를 가졌다. 이후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대공협 차원에서 추진하던 정책콘서트, 심포지엄 등의 사업을 젊은의사협의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협이 회장선거 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해 늦어도 9월 초에는 협의체를 공식화 한다는 게 신 회장의 생각이다.그는 "대전협 현 집행부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어떤 후보가 회장에 당선이 되더라도 젊은의사만의 네트워크 구성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협의체의 첫 번째 사업은 연말이나 내년 초 심포지엄 개최가 될 것 같다"라며 "젊은의사들이 뭉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기획한 다음 정책적인 목소리를 협의체, TFT에서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7 05:30:00병·의원

젊은의사 파업 후유증 ing "문 케어로 전달체계 박살났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전달체계가 박살 났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필요한 정도로 해야 한다."20~30대 젊은의사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불리는 일명 문재인 케어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다 못했다 '박살'났다고 진단했다.메디칼타임즈가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 좌담회 [젊은의사편]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대한공보의협의회 신정환 회장, 메디컬매버릭스 모채영 회장이 참여했다.메디칼타임즈는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직역별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젊은의사편]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대한공보의협의회 신정환 회장, 메디컬매버릭스 모채영 회장이 참석했다.2020년 의사증원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단행했던 젊은의사들은 그날의 충격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외면하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동맹휴학, 국시 거부 등을 진행했던 의대생들의 이탈은 특히 컸다.모 회장은 "파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대생의 충격은 컸고, 박탈감도 많이 느꼈다"라며 "의료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다. 미국, 일본 등으로의 이탈 조짐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남자 의대생의 경우에는 군대도 36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 공보의로 가는 것보다 현역이나 카투사를 지원하는 비율이 확실히 늘었다"라고 덧붙였다.실제 2020년 당시 신 회장은 성형외과 전공의로서 파업 최일선에 있었고, 여 회장도 파업에 동참했던 만큼 모 회장의 말에 공감하며 새 정부가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는 게 곧 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모든 대화는 '전달체계'로 끝났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신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형적인 비급여 구조, 의료이용량 증가라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었다"라며 "의료이용량 증가는 의료전달체계를 박살 냈다. 필요한 사람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여 회장 역시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의료서비스가 나아졌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라며 "MRI, 초음파 급여화로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이 적어졌지만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했다.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여 회장은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보면 대다수가 비용 걱정을 한다"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통계치와 환자와 의료진의 체감 정도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비판했다.전라남도 완도에서 공보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 회장도 의료소외지역 중소병원의 현실을 공유했다.그는 "의료급여 1종 환자 중 진짜 위중한 환자도 있지만 경증으로 매일같이 병원을 도장 찍듯이 찾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 그들의 의료이용을 더 높이는 결과라면 문제가 있다. 중증 환자,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모 회장 역시 "중증과 경증 환자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특히 경증 환자에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한다. 보장성 정책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박살 난 전달체계, 어떻게 바꿔야 할까젊은의사들은 정권이 바뀐 데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무너진 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적기라고 봤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필요한 정도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이 내세운 해결책은 우선 비용 통제로 경증 환자의 상급종병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 환자를 보면 안된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사마다 볼 수 있는 경증 환자 숫자를 제한하고, 중증도 이하 질환 진료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여 회장은 같은 맥락에서 병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환자가 경증으로 상급종병을 찾지 않거나, 상급종병이 경증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다"라며 "현재 병원들의 수익 창출 구조는 환자가 많이 와야 하는 것이다. 병원이 환자를 돌려보내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돌려보낸다는 것에 대한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젊은 의사들은 새 정부는 '대국민' 계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여 회장은 "사회적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들어오는 환자를 막을 수 없지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메디컬 매버릭스 모채영 회장모 회장은 "상종이라고 다 똑같은 상종이 아니다. 의료비의 40% 이상이 서울 소재 상종으로 가고 있다"라며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인식이 제일 큰 문제다. 정부와 정치인이 나서서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해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현 정부가 꺼냈던 의사인력 증원 역시 전달체계를 바로잡은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신 회장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효율적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본질"이라며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병의원이 많은데 도서지역은 인력이 부족하다. 국가는 지역에 의료 인력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대 하나, 병원 하나 더 짓고 의무 근무를 시킨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여 회장도 "결국 전달체계가 문제다. 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나서 의사인력이 문제 된다면 더 뽑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라며 "독이 깨졌는데 물을 붓겠다고 하니 젊은의사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다.현 정부에서 특히나 젊은의사 세계에서 '공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 젊은의사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뭘까.신 회장은 "학연, 지연, 혈연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며 "의료혜택 역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무분별한 의료가 행해지는 것은 의료계의 공정한 모습이 아니다. 환자와 의사의 공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의 감시, 제도적 제한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전공의와 공보의 사회 선결 과제는?전공의와 공보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조직이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 있기 마련. 실제 대전협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 캠프에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감염병 사태에서 수련환경 보장 ▲전달체계 해소 및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여 회장은 "전공의가 존재하는 자체가 올바른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스템적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갖고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진료보조인력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대형병원은 여기저기 병원을 만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당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최소한의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신 회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과 섬과 병원에서 일하는 공보의 처우 개선 문제를 꼽았다.그는 "공보의는 복무 기간이 36개월에 기초군사훈련 기간까지 더하고 있다(현역은 18개월). 공보의 숫자고 소수이고 이들이 없으면 지역의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노동법 측면에서 부당하다"라며 "공보의 제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노동법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같은 맥락에서 "섬과 병원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 거의 착취 수준"이라며 "24시간 콜 대기는 기본이고 초과근무도 한 달에 30시간(초과근무수당 요구 기준)은 훌쩍 넘는다. 노동법에 어긋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04-20 05:30:00병·의원
인터뷰 대공협 신정환 회장 당선인

"전국에 흩어진 공보의 통합해 대공협 힘 키우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보의를 대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불합리한 처우에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신정환 회장 당선인. 지난 12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 참석 모습.4년 만의 경선,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재투표 끝에 지난달 29일 당선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신정환 회장 당선인(31, 전남의대)은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공언했다.앞으로 1년의 임기 동안 정부와 적극 소통하며 전국 각지에 있는 공보의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게 그의 각오다. 통합을 통해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공보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보다 대공협의 힘을 키우겠다는 것이다.신정환 회장 당선인은 현재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1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소위 '병공의(병원 공보의)'로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련을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다. 회장 선거 출마 전 대공협에서 특임이사로 활동했다. 완도에 머물면서 회장으로서 임기를 하겠다는 게 현재 생각이다.서울이나 경기도 등 중앙에서 업무는 전시형 부회장 당선인(27, 한양의대)과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전 부회장 당선인은 현재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서 2년차로 근무하고 있다.신정환 회장 당선인은 오는 3월 취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업무 중인 공보의를 한 데 묶는 작업을 가장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취임과 동시에 회비부터 통합해 업무를 '중앙집권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대공협 회비는 총 39만원인데, 이 중 14만원은 시도공보의협의회(도공협)의 회비다.신 당선인은 "시도마다 복지 혜택이 다르다"라며 "일부 시는 복지사업 일환으로 결혼, 출산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도공협 회비는 남아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대공협 총무가 도공협 회비까지 관리하고 있는 만큼 도공협 회장단 의견을 취합해 회비를 통합한 다음 모든 공보의가 똑같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더불어 공보의를 한 데 묶는 수단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대공협 집행부에서부터 개발하고 있던 것으로 앱 오픈 과정만 남았다.신 당선인은 "앱을 이용해 정보망을 활성화하고 공보의들이 도간 이동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라며 "복지 공약 중 하나인 소모임 활성화도 앱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보의는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고, 유형도 다양하다"라며 "관심사나 전문분야가 같은 공보의들이 앱을 통해서 소모임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한다. 우수한 활동을 하는 공보의에게는 정부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집행부 차원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보의들의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를 향해 공보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는 것도 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그 일환으로 대공협에는 '대외협력이사' 자리도 신설해 보다 대관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신 당선인은 "공보의는 국가 지침이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가 공보의를 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우가 많다"라며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인 공보의를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결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무작정 업무를 배제해 달라, 파견을 가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기보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요구하려고 한다"라며 "대외협력부를 신설해 정부기관, 언론과 대화하는 루트를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공협 도서관' 운영도 신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공보의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책 수요를 파악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대여한다는 내용이다.신 당선인은 "의학 서적은 한 권에 20만~30만원씩 하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수요 조사를 통해 공보의들이 필요한 책을 대공협이 대신 구매해 오프라인으로 대여하려고 한다. 책 배달에 들어가는 택배비는 받는 사람이 부담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도서쇼핑몰, 지방 대학과 연계해 e-book 대여, 대학 도서관 이용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각종 복지관련 정책을 총괄해서 담당할 이사진도 2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2-03 05:30:00정책

대공협 초유의 사태…사흘간 진행한 회장 선거 다시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스템 오류로 다시 선거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것.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36대 회장단 선거 결과가 나와야 하는 27일 오후 2시, 재투표를 공지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오류로 투표 결과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자료사진.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대공협은 전국 각지에 배치돼 근무하는 공보의 특성상 투표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전자선거시스템을 구축해 투표를 진행했다.이번 36대 선거에서도 대공협은 선거인 명부 확정 및 반영을 담당했고 홈페이지 상 선거 시스템 구축은 홈페이지 운영 위탁 업체에서 했다. 36대 선거는 지난 24일 낮 12시부터 27일 정오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다.임진수 회장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했을 때 시도공보의협의회의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해 운영업체에 문의한 결과 시스템 오류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투표 내역이 대공협 또는 시도공협 중 한 곳에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거인명부에 있는 유권자는 아이디마다 고윳값을 갖고 있고 대공협과 시도공협으로 총 두 번 반영이 돼야 하지만 고윳값이 한 번만 들어간 상황"이라며 "유권자의 개별 투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어 이전 투표 내역을 복원할 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결국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선거 일정은 27일 오후 4시부터 29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이뤄진다. 당선자 공고는 투표 마감 후 29일 오후 2시에 올라갈 예정이다.36대 회장단 선거에는 2팀의 후보가 출마했다. 4년만의 경선이다. 일부 시도공보의협회 선거에는 3팀, 4팀이 출마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기호1번 함현석·박지수 후보(왼쪽)와 기호2번 신정환·전시형 후보대공협 선거에 나선 후보는 누구?대공협 선거에 나선 2팀의 후보 중 기호 1번 함현석·박지수 후보는 각각 내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공보의 1년차다.함현석 회장 후보(31)는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해운대백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았다. 박지수 부회장 후보(32)는 카이스트,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다.함현석·박지수 후보는 ▲각 분야별 전문의와 상담창구 시범운영 ▲호텔 및 리조트, 자동차, 이사업체 등 제휴 ▲대학원 등록금 할인 혜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 ▲공보의 코로나19 관련 업무 배정에 적극적 피드백 ▲과도한 업무량 여부 지속 모니터링 및 정당한 수당 책정 요구 ▲업무범위 혼란 없도록 명확한 설정 및 지침 개발 등을 내놨다.기호 2번 신정환 회장 후보는 대공협 현재 집행부에서 특임이사로 활동하다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신정환 회장 후보(31)는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1년차다.전시형 부회장 후보(27)는 한양의대를 졸업했다. 2020년 근무를 시작한 2년차 공보의로 천안의료원을 거쳐 현재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 있다.이들 후보는 ▲대공협 도서관 운영 ▲온라인 강의 업체 제휴 확대 ▲투자 자문업체, 회계법인 연계 ▲회원 경조사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정책 감시 및 협의 ▲파견 인력 관리 및 인계 체계화 ▲근무환경 개선 촉구 및 일관적 지침 도입 ▲근무 실정에 부합하는 수당 요구 등을 공약했다.
2022-01-28 05:30:00병·의원

달아오르는 대공협 선거...토론회서 "실력"vs"경험" 어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공협은 12일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각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두 실력파가 준비한 소통과 혜택"(기호 1번) vs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기호 2번)코로나19 장기화로 공중보건의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4년 만에 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른다.대공협은 12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각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호 1번 함현석 회장 후보함현석·박지수 후보, 특허·연구 관심 공보의 경력 개발 공약으로 차별화 기호 1번 함현석·박지수 후보는 각각 내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공보의 1년차다. 함현석 회장 후보(31)는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해운대백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았다. 박지수 부회장 후보(32)는 카이스트,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다.함현석·박지수 후보는 스스로를 '실력파'라고 지칭하며 ▲소통 위한 핫라인 개설 ▲각 분야별 전문의와 상담창구 시범운영 ▲호텔 및 리조트, 항공사, 자동차, 이사업체 등 제휴 통한 혜택 확대 ▲대학원 등록금 할인 혜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 공보의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공보의 코로나19 관련 업무 배정에 적극적 피드백 ▲과도한 업무량 여부 지속 모니터링 및 정당한 수당 책정 요구 ▲업무범위 혼란 없도록 명확한 설정 및 지침 개발 등을 내놨다.특히 카이스트 졸업 등의 경력이 있는 박지수 후보의 경쟁력을 살려 공보의 경력 개발 지원의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협회 차원의 연구 보조 능력 극대화 등을 제안했다.함현석 후보는 "공보의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양하다"며 "연구와 창업에 대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보의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박지수 후보는 "10년 넘게 연구, 특허창업 일을 해왔다"며 "대공협 차원에서 연구 및 창업 관련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공보의에게 협회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관련 학회를 만들고 창업 관련 커뮤니티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신정환 회장 후보신정환·전시형 후보, 회무 경력 앞세워 코로나 처우개선 1순위 공약기호 2번 신정환·전시형 후보는 이미 대공협 회무를 경험해본 경력을 앞세우고 있다. 신정환 회장 후보는 대공협 현재 집행부에서 특임이사로 활동하다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신정환 회장 후보(31)는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1년차다. 전시형 부회장 후보(27)는 한양의대를 졸업했다. 2020년 근무를 시작한 2년차 공보의로 천안의료원을 거쳐 현재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 있다.이들 후보는 코로나19 업무 환경 등 처우개선 공약을 앞세웠다. ▲코로나19 정책 감시 및 협의 ▲파견인력 관리 및 인계 체계화 ▲근무환경 개선 촉구 및 일관적 지침 도입 ▲근무 실정에 부합하는 수당 요구 등을 공약했다.신정환 후보는 "의사 생활 중 공보의 시절을 황금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빛바랜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리며 "업무 처우 개선이 지난해도, 올해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대공협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업무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회원 편의 및 직접 혜택 확대를 위한 공약으로는 ▲대공협 도서관 운영 ▲온라인 강의 업체 제휴 확대 ▲투자 자문업체, 회계법인 연계 ▲회원 경조사 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대공협과 의사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약으로 타 직역과 연계한 복무기간 축소 문제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공보의의 숙원으로 해마다 등장한 공약이기도 하다. 전시형 부회장 후보는 "2000명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기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복무기간이 39개월인 다른 직역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이지 않을까 한다. 회원의 관심이 동력으로 작동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공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두 팀의 후보단.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후보들 답변Q. 코로나 업무가 공보의한테 큰 업무였다. 코로나 방역 및 치료에 있어서 농어촌의료법에 의해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인 공보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함현석 후보(기호 1번) 공보의는 지역 공중보건과 사업에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마련해 나가는 게 기존의 우리 역할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회 차원에서 인력 배치 과정, 적절한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 역할을 배제시키면서까지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한다. 물론 지역보건에 집중하고 합당하다면 협조를 할 수 있다.신정환 후보(기호 2번) 코로나 사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보의 제도가 있어서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다. 인력차출은 불가피 하겠지만 지역사회 의료 또한 지켜나가야 하는 게 공보의 역할이다.파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사이를 조율하는게 대공협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부합리한 처우,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모니터링해서 막고, 대공협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게 업무라고 생각한다.Q. 코로나19로 힘든 한해였다. 파견도 많이 가고 예방접종도 많았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공보의 삶도 바뀌었는데, 코로나 이후 공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함현석 회장 후보(기호 1번) 코로나 파견업무를 하면서 공보의의 정확한 정의와 존재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다. 공보의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존재임에도 정부는 비상대기 인력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록도병원에 환자가 500명이 있는데 내과의사 한명뿐이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병상배정 업무를 하기 위해 파견을 나갔다. 병상 배정이 내과 전문의가 할 업무냐고 했지만 공문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파견 업무를 해야 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서산간지역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공보의의 기본역할과 소양에 대해서는 이어나가야 한다. 신정환 회장 후보(기호 2번) 2017년에 발표된 의료정책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2017년 이전 공보의 업무는 예진과 진료에 치우쳐 있었다. 공보의 절반 이상이 진료 업무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5km내에 의료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료 업무보다는 보건사업 쪽으로 공보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질환 예방사업, 보건사업 쪽으로 업무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Q. 회비운용 계획은 무엇인가함현석 회장 후보(기호 1번) 대공협 홈페이지에 회무보고가 있다. 작년에는 한차례 올라온 게 없었다. 중간중간 정기적으로 회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신정환 회장 후보(기호 2번) 대공협의 정회원과 준회원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회비는 39만원인데 가시적인 복지혜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39만원 중 14만원은 도공보의협의회 회비로 현재 8000만~9000만원이 남아있다. 회원한테 복지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도별마다 다르고 혜택이 100만원 미만이다. 회무는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기적인 감사를 받을 것이다. 대공협과 도공협 회비를 통합해 모든 회원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조사 지원비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회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2-01-12 13:30:29병·의원

대형 대학병원들은 공보의 파견 인력을 왜 거부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인천과 서울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파견한 공보의들을 정중히 거절했다. 수도권 일부 상급병원은 중환자 치료경험이 없는 전문의 자격 공보의 파견을 거절했다. 사진은 기사외 무관.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의로 구성된 공중보건의사 50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병상 확충 행정명령 이행과 확진자 증가로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공보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에 이어 총리 간담회에서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병원장들은 내과를 중심으로 중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파견된 공보의는 중환자 치료 경험이 없는 전문의들. 인천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피부괴와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전문의 3명이 파견됐다. 병원 경영진이 파견 공보의들의 코로나 병상 배치를 위해 인터뷰를 했더니, 3명 모두 중환자 치료 경험이 전무했다. 중대본은 파견 공보의 근무 지침으로 코로나 중증병상과 준중등병상 등 사실상 중환자 치료에만 투입할 것을 해당 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상급종합병원은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관련 업무 투입 가능 여부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질의했다. 중수본 측은 "파견 공보의는 코로나 중증병상 치료에만 투입할 수 있다"고 코로나 병상 외 타 업무를 불허했다. 병원 측은 내부회의를 통해 공보의 3명 파견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복지부 중수본에 전달했다. 보직 교수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피부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전문의들에게 인턴 업무를 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복지부 중수본에 파견 공보의들을 정중히 거절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환자 경험이 없는 전문의들에게 코로나 중증환자를 맡기는 것은 병원도, 해당 공보의도 모두 부담스럽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혹시라도 코로나 중증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해도 전문의들에게 인턴 업무를 맡길 수 없지 않느냐"며 공보의 파견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B상급종합병원도 동일한 이유로 파견 공보의들을 돌려보냈다. B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2명의 공보의를 받았다. 병원 측 인터뷰 결과, 이들 전문의 2명 모두 지방 중소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후 전문의를 취득해 중환자실과 중환자 치료 경험이 없었다. B 병원 역시 내부 회의를 거쳐 복지부 중수본에 파견 공보의 2명 거절 입장을 전달했다. 보직 교수는 "중환자실 근무와 중환자 치료 경험이 없는 전문의를 교육시키는 데 최소 한달이 걸린다. 두 달의 파견 기간 중 절반이 날라간다. 교육을 위해 교수들을 투입해야 한다"며 "실무회의에서 공보의 파견은 고맙지만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결론짓고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보의들의 문제가 아니다. 공보의협의회(회장 임진수)에 따르면, 파견 공보의 50명 중 내과 전문의는 전무했다. 복지부는 전문의를 취득한 공보의를 수도권 상급병원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코로나 중환자 치료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질병청 29일 브리핑 모습. 전문과목 전문의를 취득한 50명의 공보의는 군 병력이나 국방부가 복지부에 인력 배치를 위임해 복지부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임진수 회장은 "복지부가 상의 한 마디 없이 공보의들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배치를 통보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은 전문의라면 모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일방적 공보의 파견에 따른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코로나 환자 채혈 등 인턴 업무를 시키고 있다. 전문의로서 모욕감을 느끼는 공보의들이 많다"며 "파견 공보의를 거절한 병원이 오히려 전문의를 존중하는 정상적인 병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파견 현장 혼란과 무관하게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그들이 담당할 업무는 코로나 병동에 있는 중환자 치료 업무"라면서도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보내면 가장 좋겠지만 공보의는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로 포진되어 있다"고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보의 파견은 얼마 전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총리와 간담회에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30 05:45:59병·의원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행보 '일파만파'...의료계 긴급회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서울대병원장의 의료보조인력(PA) 자격 합법화 행보가 의료계에 거센 후폭풍을 키우고 있다.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임상전담간호사(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우회적으로 PA를 양성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인 것. 전국 시도의사회 단체장들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불법 PA 인력 운영 이슈를 놓고 긴급회의를 예고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을 두고 의료계가 긴급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양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CPN을 양성화하기로 결정한데 의료법상 불법 PA를 이름만 바꿔 우회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셈이다. 일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회의는 오는 20일, 의협 회관에서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이상운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법제 및 기획이사가 참여할 계획. 이외에도 대한의학회 및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 1인씩 입장을 대표할 12인이 자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공식화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사안인 만큼, 의협을 비롯한 의학회, 병협, 대전협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의사회 단체들도 이번 이슈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체 의료계의 큰 틀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현재 의료법에도 명시된 불법상황으로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라면서 "필수진료과 인력 수급문제, 전공의 수련문제 등 첨예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해결 하지않고 대학병원의 진료와 수술공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미봉책"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공식화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더구나 서울대병원이 먼저 나서는 점 또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확고한 스탠스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협과 의학회, 병협, 전공의 단체들과도 공론화가 선행돼야 순서상 맞다"면서 "의협 회의에 이어 시도협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계획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PA로 인한 전공의 교육에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의 분석 결과에서는,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 대전협 전 임원은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PA를 적용하려면 전공의 수련, 수련 인프라 마련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접근해야 한다"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료계가 반대해온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1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 철회와 함께 이를 주도한 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서울대병원 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라며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9 03:13:59병·의원

신규 공보의 16일부터 백신접종 등 방역현장 조기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키워드는 코로나19로 감염병 관리와 대응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의과)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일 신규 공보의 직무교육을 실시, 16일부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직무교육에 돌입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260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기에 임용한 이들로 교육을 마친후 16일부터 전국 각 지역에 배치돼 지역 의료기관 환자치료와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담당한다. 신규 공보의는 원칙적으로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하지만 이번에 조기에 배치하는 신규 공보의는 코로나19 대응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군사교육을 2022년으로 연기했다. 직무교육 또한 코로나19에 초점을 맞춘다.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레벨D) 착탈의 실습부터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과 더불어 예방접종 등 교육을 주축으로 진행한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공보의들은 코로나 방역에 투입됨에 따라 업무과부하가 극심했다. 심지어 올해 공보의협의회장 후보자로 나서는 인물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공보의가 번아웃 상태를 호소해왔다. 방역당국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선 공보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코로나 백신접종에 돌입하면서 공보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 급증할 것"이라고 공보의 조기배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방역강화에 투입된 공보의들이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대거 투입, 역할을 하면서 업무과부하가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공보의로서 공중보건 업무 종사를 위한 기본 소양 햠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면서 "현장에 투입했을 때 직무교육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2 12:00:50정책

힘받는 의사노조 설립론...의협 후보자 6인 '지지' 표명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6인의 후보자들은, 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사노조 설립에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가운데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의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공개질의를 통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병의협은 질문 중 하나로 의사 노조 조직화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을 물었다. 병의협은 "실제로 본 회는 전국의사노조 설립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의사들이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이 약하고, 기존 노조들에 대한 반감이 큰 관계로 의사노조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의사 노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 추진방안은 어떻게 되시는가"라고 질의했다. 먼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소아청소년과)는 "의협회장이 되면 가장 역점에 둘 사업들 중 하나기도 하다"면서 "의사들이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의사 노조 개설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설립에 제반 문제와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법률 검토와 노조화 지원 테스크 포스를 의협 내에 조직해서 구체적으로 노조 설립 필증을 받는 것까지 도울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전국 전문가 지식인 노동조합 형태의 제3 세력화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가정의학과)는 "현재도 의대교수 노동조합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의사노조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아직 조합원의 숫자나 세력이 그리 큰 것이 아니라서 계속 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노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의사노조 설립도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직의사협의회, 공보의협의회, 교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등과 함께 (가칭)의사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흉부외과)는 "의사도 노조를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18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가 최초였다. 이후 보훈병원과 아주대병원에도 의사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사노조는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가 자원하여 노동자의 범주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아직도 의사가 왜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이렇듯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노조의 설립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 회원들이 뜻을 모아간다면 노조 설립에 의협 차원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이비인후과)는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각 직역은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며 "의협은 각 직역 노조를 지원하고 직역 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외적인 문제에 노조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의협이 전면에 나서서 노조를 보호해주겠다"며 "노조 설립을 위해 각 직역 대표를 만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산부인과)는 "의사의 권익을 찾기 위한 의사 노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조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각 병원 별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산부인과)는 "의사노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의협이 적극적으로 의사노조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선 합법적으로 노조 가입이 가능한 회원, 피고용인 의사 회원들의 의사노조 설립은 절차를 밟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여서 합법적으로 노조 설립이 어려운 회원들은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과 법외노조를 설립하는 방안, 즉 화물연대와 같이 전국의사연대를 조직하는 방안을 다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노조 설립은 의협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병의협은 "전체 봉직의를 대표하여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봉직 회원들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지난 2월 19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면서 "6명의 후보자 전원이 답변서를 보내왔기에 이를 공개하여 회장 후보 선택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1-03-04 12:21:11병·의원

공보의 회장 선거 후보자 ‘0’ 사상 초유...격무가 원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핵심 의료 인력 중 하나인 공중보건의사.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이하 대공협)'가 수장을 선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공보의 업무가 과중해 대공협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닥친 일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18일 대공협에 따르면 차기 대공협 회장에 지원한 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다. 대공협은 지난 3일까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지만 입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일주일씩 두 차례에 걸쳐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단 한 명도 출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 1980년대 후반 대공협이 생긴 이후 전례가 없던 사상초유의 일이다. 의사 공보의는 지난해 742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오는 2월 임기가 끝나는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협회라는 중앙 단체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을 정도로 공보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번아웃이 심하다"라며 현실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후보가 없으면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대회원 공지를 한 상황"이라며 "다음 달 초 전국 시도공보의협의회 대표단이 구성되면 선거 재차 진행 여부를 비롯해 회장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과거 대공협 회무에 몸담았던 전직 임원들은 "일선 공보의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표 조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대공협 회장을 지냈던 기동훈 전 회장은 "대공협 회장은 도간 이동권이 있다 보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최소 한 팀은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공보의는 소위 인력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업무가 많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공협 회장은 비판을 많이 받고, 책임도 많이 지는 자리라 출마가 꺼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꾸려지지 않으면 공보의와 정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 줄 존재가 없어지게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공협 전 회장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공보의 업무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대공협은 정부와 일선 공보의 사이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국 각지에 있는 공보의들의 민원이 일상적으로 하루에 5개 내외로 들어온다"라며 "민원을 접수한 대공협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들이라면 정부와 직접 이야기를 해 개선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공보의들의 지역간 이동, 대규모 파견 등이 워낙 많아서 민원이 하루에 10~20개씩 쏟아졌다"라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백신 접종도 공보의 업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공협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구심점이 없으면 복지부도, 공보의도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01-19 05:45:59병·의원

형사기소 공보의 신분박탈 개정법 놓고 의료계 '화들짝'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형사사건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는 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제40대 제137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서영석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385)'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취지. 이에 의료계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형 판결' 및 '집행으로 인한 업무 불가사항'이 아니고서야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격박탈을 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에서도 어긋난다는게 그 이유였다. 여타 국가 공무원들에 비해 과도한 벌칙 조항으로, 형평성을 해치며 적법절차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여타 공무원들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 해도, 일정 요건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단지 의사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것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엔 과도한 입법이라는 평가였다. 공보의협 "보충역 신분박탈 법률 어디에도 없어" 방어진료 유도하는 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이미 국가공무원으로서, 타 국가공무원과 차별없이 형사기소 등의 문제 발생 시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결정을 받는 상황. 여기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형사 기소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하나 약식처분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형사사건의 정도와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기소 단계에서 과한 처분을 미리 시행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에 공보의협은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든 직역에 있어 형사기소 시 신분박탈을 처하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특히 교정시설이나 섬, 오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비합리적인 고소, 고발을 받는 상황에서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이 가능한 것은 진료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며 실질적 의료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재소자로부터 많은 비합리적인 고소, 고발을 포함한 진정·민원을 받고 있으며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있다고 했다. 또 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도, 환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황을 유도해 기소로 넘어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공보의협은 "단순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이 되면 더이상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오히려 복무기간 동안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방어진료와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 작용을 걱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공무담임권 침해행위" 폐기해야..."진료환경 개선이 더 시급" 한편 공중보건의사제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자원 부족을 충당토록해 해당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배치되는 '임기제 공무원'이자, 군 대체복무로 '3년간 의무 복무하는 군인'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게 만든다.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주체로서, 그 보호영역인 공무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직무를 부당하게 정지당하지 않을 권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의협은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여부나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없이 유 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필요한 증거 제출의 기회 등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부여하지 않고 신분 박탈이라는 실상 파면처분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개연성이 높은 동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등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
2021-01-13 12:00:27병·의원

코로나봉사단 2주내 5천명 모은다더니…3주째 5백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주 안에 5000명 모집이 1차 목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대회원 서신문,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을 독려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에 놓이자 방역 현장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사전에 확보해 놓기 위함이다. 실제 2주를 훌쩍 넘어 3주째인 8일 현재,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자 수는 의협의 1차 목표에는 한참 못 미쳤다. 코로나19 현장에 뛰어들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며 온라인 지원서를 난 의사는 518명에 그쳤다.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들어온 신청을 더한다고 해도 1000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이 미흡한 이유는?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코로나19나 신종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 6월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던 의협 집행부 워크숍에서 등장했다. 보건의료인력이 필요한 재난이 생겼을 때 의사를 긴급 투입하기 위한 상시 조직을 만들기로 7월 상임이사회 의결이 이뤄져 사업 추진을 확정지었다. 일종의 사회공헌사업 개념인 것. 공중보건지원단 연령대 현황(8일 기준).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8일 현재 온라인을 통해 총 518명이 지원했고 이 중 50대가 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122명, 30대 101명, 40대 94명 순이었다. 오히려 젊은의사의 지원이 미흡한 것. 전문과목별로 봤을 때 일반의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와 가정의학과가 각각 59명, 56명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충청남도,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의협으로 의사 인력 지원 요청을 한 상황이다. 단순히 지원자 숫자만 놓고 보면 의협이 초기에 제시한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 지난 2~3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환자 대폭발 당시 경험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서울 A내과 원장은 "당시 대구경북으로 파견 나갔던 의료진이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해 논란이 있었다"라며 "그러다가 공공의대 신설, 의사인력 증원 등의 악법이 등장하고 의료계는 파업을 했다. 위기상황인 것은 충분히 알지만 의협이 굳이 정부를 위해 나설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동료들 사이에서는 자발적 노예라는 비관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까지 벌이던 정부에 실망이 크다. 굳이 먼저 나서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도 "지난 8월 이후 의정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의사 국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현 의료계 상황에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어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라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5000명'이라는 숫자 제시가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단 한 명이 지원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위기 상황 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확보해놓는다는 차원의 발상은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자원봉사 뜻을 표시하는 의료진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할 상황에서 5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를 퇴색시키고 있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의사들은 대구경북 대유행 당시 수당 미지급 논란 등을 떠올리면 자원봉사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공중보건의료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박홍준 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5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보다는 조직 구성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 "공중보건의료지원단 활동은 코로나19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라며 "공중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에 나설 수 있는 의사를 사전에 확보하고 관련 교육 등을 주관하는 상시 조직 개념"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숫자는 상징적인 것일 뿐 조직의 목표를 봐야 한다"라며 "사회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사명이다. 보건의료 재난을 의료인이 주도가 돼 막겠다는 본래의 뜻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앞으로의 방향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투입할 의사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산하에 '재난의료지원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다. 젊은의사 및 지역 의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운영을 위한 예산도 의협 예비비를 활용해 3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의사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의사 인력 사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사실 봉사 활동에 나설 의사 인력 사전 확보는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진행해도 되는 문제"라며 "경북의사회도 코로나19 환자 폭증 당시 자원봉사자 리스트를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나서서 자원봉사에 나선 의사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진행해야 한다"라며 "특정 진료과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자원봉사에 나설 수 있다. 언제든지 실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공중보건의료지원단도 재난발생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나선 상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행했던 자료를 참고자료로 해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중증치료시설 파견 회원을 위한 교육자료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아 준비하기로 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대구에서 첫 번째 유행이 있을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한 공보의가 당시 경험을 지침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라며 "당장 코로나19가 위급한 상황이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콘텐츠 구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도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자원봉사에 나서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도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 밖에 법적 보호, 교육과 연수평점 연계 등에 대한 부분을 협회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12 06:00: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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